독일 부가가치세, 16%로 개혁되면 물가상승 우려돼

독일 부가가치세, 16%로 개혁되면 물가상승 우려돼

독일 의회의 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율을 16%로 일률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생활물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 출처: Focus online)

지난 25일 디벨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잉그리트 안트 브라우어(Ingrid Arndt- Brauer, 사민당)가 인터뷰를 통해 „예외없이 모든 제품에 16%의 통일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생수에는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고, 맥주에는 7%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예로들며,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트 브라우어는 „대부분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는 여러 제품들이 혼합되어 있어, 16%로 부가가치세가 통일된다면, 이로 인해 어느누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생활물가는 약간 상승 할수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경제 연구소(IW)는 „너무 많은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는 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고, 통일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서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평하며,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독일 의회 재정위원회의 통일된 부가가치세 도입 주장은 한 경제연구소(Reinisch-Westfaellischen Instituts fuer Wirtschaftsforschung, RWI)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고있다. 경제기획부의 위탁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여러 개혁 모델들을 연구한 RW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7%만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감안해 산출하면, 모든 제품들의 부가가치세가 현 19%에서 16.7%로 인하해도 정부의 세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