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비치 전략 포럼,2020년 이후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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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6.03 18:46
향후 5년간 산업부문 온실가스 5675만톤 감축 발표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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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산업부문 온실가스 5675만톤 감축 발표에 업계 반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2018년에는 5675만 9천톤까지 감축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올해 625만톤 감축하고 이를 계속 확대해 2018년에는 5675만 9천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료를 중유에서 LNG 등으로 대체하고 열병합발전 설비 확대와 철강·시멘트 등의 폐열 회수설비 확대에 나선다. 또 교통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저탄소차 보급 등을 통해 수송부문 감축을 올해 513만 4천톤에서 2018년에는 2179만 2천톤으로 확대한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의 대체재인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국제연료가격 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을 올해 14만호에서 2018년에는 26만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송용 연료 및 열에너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일정비율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와 ‘신재생에너지 열생산 의무화제도(RHO)’를 각각 2015년 2016년에 도입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발전소 위치에 따라 송전요금을 차등화 하는 등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이와같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서두르는 데 비해 준비기간이 짧고 정책적 허점도 보이는 등 문제가 나타나면서 국내 산업계가 시행안 연장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경제연합회 등 24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에 대해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산업계는 3년간 28조5천억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정부는 할당계획안 수립 때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므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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