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 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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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6.17 04:1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3.4%로 하향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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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3.4%로 하향조정'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4년 6월)’보고서를 통해 올해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성장률 3.5%에 비해 0.1%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환율하락세, 소비 부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지방선거 이후 정책 리스크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유럽(저성장·저물가), 중국(구조개혁 수반 성장 둔화), 일본(소비세 인상 이후 회복 불안), 신흥국(금융 불안 재발 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 생산 갭 축소, 국제원자재 가격 반등 등으로 하락압력이 완화되면서 상반기보다 높아지겠지만 연간으로는 2.0%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입부진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 흑자가 확대되면서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해(799억달러)를 상회하는 831억달러로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은 하반기 중 하락세를 이어가겠으나 4/4분기에는 유로 및 엔 약세에 수반된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할것으로 전망하며, 연평균 1,035원을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고용증가세는 확대되었지만 소비여력은 오히려 감소해, 고용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별·연령별 평균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규 임금근로자 1인이 소비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6년~2013년 사이에 약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는 고용증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평균소비성향마저 하락하여 소비여력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고용회복률이 가장 높은 50대 이상도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소비여력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변양규 연구위원은 “2013년에 임금근로자가 무려 47만6천 명 증가하였지만 소비여력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가할 경우에는 30만5천 명에 불과하다”며, “양적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을 근거로 민간소비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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