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논란이 되는 도로 통행료

또다시 논란이 되는 도로 통행료

도로 통행료 도입은 독일 기민당의 주요 정책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민당 소속이자 바이에른 주의 내무부 장관인 요하임 헤어만 (Joachim Herrmann)이 도로 통행료에 대한 변경을 주장하며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9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기사당의 요하임 헤어만이 지금까지의 독일의 도로 통행료 계획에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헤어만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바이에른 주에 접하는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의 운전자들은 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독일의 다른 주로 이동시에는 통행료가 부과되는 형식이다. 헤어만의 요구는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 지역 상점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독일에 외국인에 대한 도로 통행료가 도입되면 손님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기사당의 총재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헤어만의 발언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헤어만이 발언한 아이디어는 어떤 방식으로도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기사당과 당 최고 위원들의 (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노선은 독일 수상의 노선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교통부 장관이 법 초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 같은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헤어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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