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의무다
7.30 재보선이 남긴 것,여야 모두 철저한 자기반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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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6:08
박 대통령의 여름 휴가 후 보따리에 국민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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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여름 휴가 후 보따리에 국민 기대 크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2012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2시간이다. OECD 평균 1705시간보다 길고 가장 적게 일한다는 독일(1317시간)과 비교하면 1.6배에 이르는 수치다. 오랜 시간 일하기로 악명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근로시간만큼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같은 해 기준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5만6710달러(2005년 불변가격, 구매력 평가 기준)다. OECD 평균인 7만222달러의 81%, G7 평균인 8만780달러의 70%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2012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9달러(구매력 평가 기준)로 33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86.6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즉 한국 근로자가 세 시간을 일해봤자 노르웨이 근로자가 한 시간 일한 만큼의 가치밖에 창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결국 우리나라는 부지런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부지런한 비효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무작정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며칠 일에서 벗어나 휴가를 가지는 것이 정신생리학적으로 꼬여 있는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자신이 맡은 일에서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면서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휴가를 적극 권장했다. 다만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감안해 휴가 중 국내여행을 권고하고 있다 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비상체제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아울러 내수진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뜻도 담고 있다. 공무원이건 민간인이건 때가 됐으니 휴가를 가야 한다. 모두가 하염없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으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28일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물며 휴가 이후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실종자가 여전히 10명이 남아 있고, 경기침체 등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점을 고려해 조용한 휴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박 대통령의 여름휴가 구상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새 경제팀이 40조원을 쏟아부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밝힌 만큼 이를 실현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문제도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우선 2기 내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처럼 대통령의 휴가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휴가에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게 과연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냐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도 쉬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사고 전과 사고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전후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몇 명 각료 교체 외엔 한 게 없는 셈이다. 오히려 후안무치와 책임전가의 모습만 더 부각되어 버렸다. 어쨌든 대통령은 휴가에 들어갔다.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돌아온 후 풀어놓을 보따리밖에 없다.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등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경제를 추스릴 비책을 갖고 업무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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