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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7.29 16:36
박근혜 대통령 2 기 내각 출범과 동시에 유병언 사체가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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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 기 내각 출범과 동시에 유병언 사체가 발목잡아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로 ‘세월호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출범시킨 제 2 기 내각을 죽어있는 유병언 사체가 발목을 잡으면서 김빠지게 만들고 있다.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 맞춰 박 대통령이 작심하고 장관들에게 지시한 “금융·재정을 비롯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유병언의 사체 속에 완전히 묻혀 버린 것이다. 게다가 유병언 사망 확인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막 첫 발을 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또다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사퇴했고,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우형호 순천경찰서장 등이 직위해제됐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경질은 당연시되고 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교체해야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2기 내각을 구성하며 국무총리 후보자 2명, 부총리 후보자 1명, 장관 후보자 1명, 총 4명이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 참사의 악몽에서 이제 막 벗어난 박 대통령은 또다시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총장,경찰총장,법무부장관까지 임명해야할 인사 수난을 다시 겪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조차도 부실수사을 질타하면서 검찰총장,경찰총장,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면돌파를 통해 현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라지만 최근 인사 참사를 통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기에 박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져들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부터 이번 2기내각 구성,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발표,장차관급 후속인사 등으로 굵직한 정치 일정을 연일 쏟아내며 하반기 정국 구상을 구두 끈을 졸라매자는 구호와 함께 '경제 올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려 했으나 유병언의 저주에 발목이 잡혀 올 하반기 정국 구상이 난감해져 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만하면 대형사고와 인사파동이 교대로 발생해 제대로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벌써 18개월이 흘러가고 말았다. 더군다나 검.경의 수사 공조의 실패와 대충대충 일하는 습성이 이번 유병언 전 회장이 숨어있었던 순천 송치재 별장 급습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해양경찰 해체 수준 이상으로 검·경 조직에 대한 근본적 개혁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또다른 부담마저 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사후 대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의 한심한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정권 위기설까지 나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유병언 전 회장 추적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경의 공조수준은 아예 ‘밑바닥’을 기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지난 5월 25일 검찰이 경찰에 연락도 하질 않고 순천 송치재 별장을 단독으로 급습해 다락방에 숨어있던 유병언을 못 찾은 것은 고사하고, 유병언의 흔적을 발견한 후에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그곳을 지키도록 조치했더라면 유병언이 죽기 전에 검거 가능했던 일을 놓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검·경은 304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실종)자가 발생한 참사이후에도 검·경이 각자 자기들끼리 대충대충 일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해 수사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능력, 무사안일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주장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이후 박 대통령이 국가 전면 개조를 외쳤지만, 바뀐 것은 0.2%도 안된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여서 박대통령과 청와대의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게다가 박대통령은 유병언 전회장이 죽은 지도 모르고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유병언 체포를 강조했으니 한 마디로 코미디였거나 레임덕이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무려 5 차례나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유병언 체포를 강조하고 강력한 질책을 병행함으로써, 검·경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투 또는 작전과 무관하게 육·해·공군이 총동원되어 온 섬을 수색하는 등 검거작전을 펼쳤다. 또한,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위기를 조장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유 전 회장의 밀항을 막겠다면서 서·남해안에서 초계 활동 중이었던 구축함, 호위함과 P-3 대잠 초계기, 해안 감시 레이더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했다. 심지어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되기 하루 전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병언의 밀항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고, 검찰은 유병언이 콘테이너에 숨어 도피중이라면서 검문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검경과 군대까지 총동원되는 입체 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삽질에만 그쳐 그 책임론은 지시를 내린 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직후 국내 모든 언론들이 해경의 선제 대책 능력에 화살을 퍼붓다가 다시 선장과 선원들로 국민의 시선을 돌린 후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한심한 대처 능력을 잠시 지적하는 듯하더니, 유병언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뉴스가 '땡 전' 못지 않게 첫 시작을 한 지 벌써 한 달이상이 지나 국민들이 알아야할 세월호 참사 책임론은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땡전 뉴스'가 유병언의 사체에 대한 의혹으로 매일 화면을 채우다가 체포된 유병언의 장남과 그 경호원 박수경씨로 화제가 돌려지면서, 국민들은 두 사람이 그 좁은 오피스텔에서의 3 개월동안 보낸 사생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책임론의 화살이 다행히도 빗겨갈 것으로 오판을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유병언이 사채로 돌아오고 각종 루머가 판을 치면서 올 하반기에는 세월호의 악몽이 박 대통령을 더욱더 올가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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