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자 복지보조금 지급 조건 한층 강화

취업 전망이 미미한 EU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복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6개월이지만, 앞으로 3개월로 단축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를 통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민 통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당은 현 정부 관료들이 불법 이민을 줄이는 것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불가리아인과 루마니아인의 영국 이민 전망만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는 “지난 노동당 정부는 무조건적인 복지 제도로 공짜 혜택을 노리는 이민자들을 영국으로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총리는 영국에 거주할 권리가 없는 이들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는 방안처럼 제도 오용을 막기 위해 최근 시행된 여러 조치들이 현 정부가 국익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총리는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누구도 영국에 오자마자 바로 보조금을 받을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우선 보조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한다. 현재 유럽 출신 구직자는 실업수당이나 육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도 3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립정부는 정치적 압박이 심해지자 EU 이민자가 복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서서히 강화해왔다. 11월부터는 육아수당 및 세금 공제 청구 기한 또한 3개월로 감소될 예정이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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