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적자로 GDP 2% 낭비
한국 설비투자, 지난 2 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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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8.05 03:46
한국 선진국 진입과 경제의 재도약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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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 진입과 경제의 재도약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지만, 한국 사회자본지수가 OECD 32개 국가 중 29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 구성 요소 중 공동체 내의 타인에 대한 신뢰, 배려 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 공동체의식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관련 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68.4%)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공동체 참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53.5%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서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이 작은 행위에 불과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로 자발적으로 휴지를 줍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55.4%여서, 이러한 자세가 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때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공동체 해체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물질만능주의 문화(35.2%), 개인주의 문화(24.3%), 지나친 경쟁 강요(20.6%), 혈연, 지연, 학연 중심 문화(11.1%), 진솔한 대화 등 대면관계 부족(5.7%), 세대간 갈등(3.1%)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연지연단체, 운동 등 친목을 위한 사적인 공동체의 참여는 약 65% 정도인 반면, 시민단체나 정당단체 등 공적 공동체 참여는 20%에도 미치지 못해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타났다. 또한,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편이지만, 국민 과반수 이상(58.3%)은 국가 위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대해 공동체 회복 방안으로는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실시(44.2%), 물질이 아닌 사람 중심의 캠페인 실시(29.0%), 세대간과 집단간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자리 마련(23.7%), 다문화와 타종교 등의 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3.1%)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4.9%)은 국가가 잘살아야 나도 행복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인식시키더라도 공동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과반 이상(55.3%)이 준법정신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높은 준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켜,이런 사실을이 널리 공유하게 되면 향후 개개인이 준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속 효과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공동체의식 회복하기 위해서는 " 사람 중심의 경쟁이 아닌 협력 문화의 수립,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의 사적 관계 활성화, 준법정신 등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높아진 인식 홍보"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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