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독일정부 장기 실업자들 위한 프로그램 적극 나서야“(1면)

OECD, „독일정부 장기 실업자들 위한 프로그램 적극 나서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노동시장에 발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독일의 장기 실업자 문제를 만성적인 문제로 바라보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최근 독일은 경제약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이에 상응하는 OECD의 평가를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의 고용상황을 조망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돌아오는 2015년 독일의 실업률은 5%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OECD의 결과는 다른 기준으로 산출하는 독일 노동청이 보여준 결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들어, 독일 노동청이 산출한 지난 8월 실업자 수는 290만명으로 전체 6.7%인 반면, OECD가 바라보는 독일의 현재 실업률은 5.1% 이다. 

OECD는 독일의 장기 실업자의 수 또한 그 어떤 다른 OECD국가 보다도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독일의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다른 국가들 보다 여전히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체 실업자들 중 1년 이상 실업자의 OECD평균 비율은 35%인 반면, 독일의 장기 실업자 비율은 전체 실업자의 45%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 실업자들은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 어려운 삶의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장기 실업이 고착화 되며 구조적인 문제로 빠져들수 있다”며 경고한 OECD전문가들은 „독일은 서둘러 임금 지원이나 상담 서비스, 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을 확장하고, 장기 실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돌보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것을 요구했다.

한편, 독일의 노동시장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OECD와 다르게 세계경제포럼(WEF)은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며, „독일은 무엇보다 사회 노령화 문제를 두고 외국인들과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