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6, 2015년까지 RCEP로 세계 최대 경제 통합 노려

 ‘아세안+6’, 2015년까지 RCEP로 세계 최대 경제 통합 노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6개 국가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RCEP)협정이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6개 국가로는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일컽는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은 역내 국가의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TPP나 FTA와 차별화가 된다.

또한,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참여국에 통상정책을 선별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민감산업을 외부 경쟁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RCEP는 외부국가의 나중 합류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참여국이 미국 주도의 TPP를 비롯한 타 FTA에 참여하는 것을 역시 허용하고 있다.

 RCEP는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5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RCEP에 참여하고 16개국은 인구상으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RCEP가 체결될 시 GDP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전망이다.
아시아 개발은행(ADB)는 참여국 간 재화, 서비스, 투자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 2025년까지 약 6440억 달러의 소득(글로벌 GDP의 0.6%에 상응)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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