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난방비 보조금 재도입

독일, 내년부터 난방비 보조금 재도입

지난 유니온-자민당 연정 정부가 폐지했던 독일의 난방비 보조금 제도를 현 독일 환경부 장관이 돌아오는 2015년 부터 다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부터 거의 백만호에 해당하는 가계에서 난방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8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 환경부 장관 바바라 헨드릭스(Barbara Hendricks, 사민당 소속)가 2011년 주거비 보조금(Wohngeld)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폐지되었던 난방비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5년 난방비 보조금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경우 원래 기초 생활보조금을 수령받던 가구 15만구를 포함해 난방비 보조금 수령 가계의 수가 약 96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빌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계획하고 있는 난방비 보조금 제도의 재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11월 5일 내각에서 결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거비 보조금 수령자를 위한 난방비 보조금은 2009년 당시 크게 오른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처음 도입되었다가, 2년 후 당시 집권당이던 유니온-자민당 연정정부가 폐지시켰었다. 이후, 유니온과 사민당이 연정협약을 체결하던 작년 가을 난방비 보조금 제도 재도입에 서로 동의한 바 있으나, 결국 예산을 고려해 연정협약서에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나, 현 환경부 장관의 의지로 재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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