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2011년부터 국공채발행 제한

지난 2월 7일 벨트 지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독일 연방과 각 주는 2020년까지 새로운 부채(채권발행)를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였다고 한다. 이는 연방위원회 II(Föderalismuskommission II)가 기본법에 삽입할 재정관련 개혁에 대해 2년동안 협의한 결과인데, 이 협의에 따르면 연방은 2011년도 재정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내수 총생산의 0.35퍼센트로까지 낮추어야 하며, 이는 액수로는 약 한 해에 85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각 주는 신용차입을 2011년부터 늦어도 2020년까지는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자연재해나 경제의 위급한 상황의 경우는 예외이다.

연방 주들 중에서 가난한 주에 속하는 브레멘, 잘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베를린, 작센-안할트는 이러한 채무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주들은 9년 동안 매해 기금으로부터 총 8억유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채무 한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협동적 연방국가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1조5천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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