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8개 중남미 국가들의 일반특혜관세 제외시켜

유럽연합, 8개 중남미 국가들의 일반특혜관세 제외시켜

유럽연합(EU)이 8개 중남미국가들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일반특혜관세제도(GSP)dptj 2016년 1월부터 제외키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기존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최빈국에 대해서는 품목의 제한없이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로 쿼터도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실제 혜택이 필요한 개도국에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를 운영해 이를 통해 개도국의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EU의 GSP에서 제외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은행에 의해 2012~2014년 3년 연속 중상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남미 8개국은 유럽연합과 특혜시장접근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로 인한 관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이 GSP와 같거나 더 좋은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GSP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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