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도 독일 사회보험 재정, 총 24억 유로 적자(1면)

올 상반기만도 독일 사회보험 재정, 총 24억 유로 적자 

올 한해 상반기 독일 사회보험이 여전히 마이너스 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금재정은 큰 플러스 재정을 보였으나, 반대로 의료보험에서 더 큰 마이너스 재정을 나타내면서, 총 24억 유로의 적자를 보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 적자폭은 더 작은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0일 발표된 연방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올 한해 6개월간 독일 사회보험의 마이너스 재정이 작년과 비교해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험, 그리고 노동청이 올 한해 전반기 지출한 액수는 수입보다 24억 유로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작년과 비교해 약 7억 유로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의 사회보험 재정은 일년 내내 변동이 심해 이번 결과로 올 한해 결과를 예측할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부터 6월 까지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년 전 14억 유로의 적자를 보였던 독일의 연금보험은 올 한해 줄어든 실업률과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총 16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의료보험의 재정은 작년 10억 유로의 마이너스 재정에서 거의 네배나 되는 39억 유로의 적자를 보였다. 무엇보다 적자폭이 늘어난 원인으로 공보험사들의 의료보험비 환급과 늘어난 각종 피보험자들을 위한 혜택들, 그리고 증가한 의약품 비용 등이 있어왔으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줄어든 연방의 건강기금 보조금이 지목되었다.

연방 노동청의 재정은 기록적인 직업활동자 수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서, 5억 유로의 마이너스 재정에 머물렀으며, 요양보험 재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없이 균형적으로 안정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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