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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영국의 법적 흡연허용연령이 만16세에서 만18세로 상위 조정된다고 영국당국은 2일 발표했다. 더 타임즈지에 따르면,...

by 유로저널  /  on Jan 04, 20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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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영국의 법적 흡연허용연령이 만16세에서 만18세로 상위 조정된다고 영국당국은 2일 발표했다.

더 타임즈지에 따르면, 캐롤린 플린트 (Caroline Flint)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담배구입 및 흡연이 허용되는 연령인 16세와 17세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2007년 10월부로 시행되는 새로운 방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전했다.

플린트 장관은 영국정부가 주관하여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매일 평균 450명 이상의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며, 또한 조기에 시작하는 흡연습관으로 인해 전체 흡연청소년의 과반이 넘는 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수준의 흡연자로 남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발병과 사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놀랍게도, 동(同)설문조사 결과 만 15세의 청소년 중 약 20%가 ‘헤비 스모커(heavy smoker)’ 즉 골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지속적인 반(反)흡연운동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실용적이지 못했으며, 이에 더불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사회적 범법행위가 지속된 원인이 낳은 애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은 어린 청소년외에 담배의 판매를 담당하는 상점들에 그 초점의 무게를 더 두고 있다고 플린트 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흡연을 권하거나 담배심부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부모와 성인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변동에 플린트 장관은, “상식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대중의 통찰력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언급했다.

정부차원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의 ‘흡연과건강에대한조치(Action on Smoking and Health, 이하 ASH)’ 와 같은 반 흡연운동 시민단체에서도 크게 환영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반 흡연운동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ASH측은 내친김에 뿌리를 뽑자는 식으로 더욱 강경한 법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데보라 알놋 (Deborah Arnott) ASH대표는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의 제정을 제안했는데, 그 중 자판기를 통한 담배의 유통을 금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10대 흡연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다는 것이 그녀의 이유.

알놋 대표는 또한 10대들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파는 상인들의 벌금을 현재보다 배로 비싸게 인상해야 하며, 이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강경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했다. “우리는 새로이 제정된 정부의 법적 흡연허용연령의 상위 조정 법령에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법은 그 고유한 권한의 영향력아래서 ‘강력히 집행’될 때 존재 가치가 인정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상인에게 현존하는 법은 그 벌금을 최고 2,500파운드까지 물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총 117개의 상점이 이와 같은 불법상업행위로 고발 당했지만 평균 벌금징수액은 200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새로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작년 중순 국회에서 이미 가결되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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