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021년부터 신규 건물은 에너지 효율 증명서 의무화

폴란드, 2021년부터 신규 건물은 에너지 효율 증명서 의무화

폴란드의 신규 건물들은 2021년부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법안을 인용한 현지 언론 ekonomia.rp.pl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내 건물중 공공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소유인 경우 이미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 사용 공간이 500㎡ 이상(2015년7월9일 이후 25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500㎡이상인 건물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에너지 효율증명서 사본을 비치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철도역, 공항, 박물관, 전시회장, 쇼핑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증명에서 면제되는 대상으로는 사적 용도의 건물, 기념물. 교회. 연중 4개월 이하 이용 건물 등과 에너지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않은 산업용 건물 등 경제활동이 목적인 건물이다.

에너지 효율 증명서는 10년간 유효하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사양이 변하게 되는 경우 신규 발급이 필요하다.

 시장 조사기관인 Deloitte Legal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기준 충족시키고 인증서를 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세 및 난방비가 줄어들어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 개발부  Tomasz Gał?zka 에너지효율과장은 "에너지효율 건물을 건설하는 것의 비용이 10~30%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으나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기술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그리 큰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법의 적용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건설 부문이 급격한 침체를 맞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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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르면, 2021년을 시작으로 회원국 내 모든 신규건물은 까다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앞서 2018년부터는 공공건물들이 그러한 기준들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관련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심지어 2014년 7월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고소, 하루씩 지연될 때마다 9만6000유로의 벌금을 신청했다.

체코 / 폴란드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