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저작물 지적 재산권 보호세 도입전망

EU, 인터넷 저작물 지적 재산권 보호세 도입전망

EU 위원회가 2016년까지 인터넷 저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강화를 위해 세금법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8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유럽 연합이 온라인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세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 디지털 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귄터 외팅어(Günther Oettinger)가 유럽전역에 통일된 온라인 지적 재산권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한 이후, 어떤 권리들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힌 외팅어는 “구글이 유럽 연합의 지적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유럽연합은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고, 합당한 세금을 구글에 청구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앞으로 온라인 지적 저작물에 대해 유럽의 인터넷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외국의 기업들도 비용을 지불하게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 연합에서는 각 회원국들의 여러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들이 재각기 적용되고 있다.

한편, 외팅어는 2016년까지 유럽 온라인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안 초안을 완성할 계획을 밝혔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온라인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인터넷 유저들과 지적 저작물 생산자들 사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마다 다른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어, 법안이 완성되고 시행되기 까지는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