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한국 화학물질관리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워크숍 공동 개최

주본분관, KIST-유럽,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유럽․한국 화학물질관리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워크숍 공동 개최

주독한국대사관 본 분관(총영사 권세영)은 2014년도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11.6(목)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한국 화학물질관리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워크숍을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랑크푸르트 수출인큐베이터(소장 구현수)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은 2012년에 본 분관 주도로 발족한 “유럽 환경산업․기술․정책협의회”와 “독일 과학기술교류회”의 제5차 공동워크숍으로서 유럽 현지에 주재하는 화학제품․물산 분야 다수 한국 대기업․중소기업, 한국 공공기관 등에서 약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화학물질 규제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독일 화학물질 규제 담당기관인 REACH-CLP-Biozid helpdesk (독일연방직업안전보건청 BAuA 소속) 관계자의 발표 자료가 기업관계자에 공유되어 깊은 관심을 끌었다.

오후1시30분 주본분관 권세영 총영사의 개회사와 KIST 유럽 이호성 소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필홍 본부장의 환영사가 있은 후 세션 1: 유럽화확물질 규제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에 여러 관련단체의 박사와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세션2에서는 한국 화학물질 규제 현황 및 연구개발(R&D) 수요에 대해서 본분관 오일영 환경관과 관련단체 연구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1부 세션에서 REACH-CLP-Biozid helpdesk의 Anja Knietsch 박사가 준비한 발표자료는 유럽 화학물질 규제 주요 동향과 최근 기업 실사 결과를 제공하여 기업 관계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15.6월부터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분류․표기․포장을 규제하는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규제가 혼합물(mixture)까지 확대 적용되며, 위해우려물질(SVHC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한 심사를 앞당기기 위한 2020 로드맵이 설정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1-10톤/년의 소규모로 생산되는 화학물질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EU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수행한 기업 실사 결과를 제공하였는데, 아직도 다수 기업이 유럽 화학물질 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국 기업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ST-유럽의 김종운 선임연구원과 유재원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유럽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김종운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15.6월부터 시행되는 혼합물 CLP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합물 구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재 한국 기업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KIST-유럽이 개발한 “CLP 혼합물 분류표시 산정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유재원 연구원은 제품 공급과정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해 제품판매에 문제가 발생했던 유럽 소재 한국기업 사례를 생생히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2부 세션에서 주독한국대사관 본 분관의 오일영 환경관은 2015.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한국형 REACH 제도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유럽에서 화학물질/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기업도 유럽에서와 유사한 화학물질 규제를 받기 때문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년 5월 한국 환경부 주도로 설립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에 대해 소개하였다.  * 홈페이지 : http://www.chemnavi.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선 센터장은 2011년 한국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큰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약 70여명 사망)을 상기시키고, 이 사건은 화학물질 사용용도와 이에 따른 인체 노출영향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동 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료비․장례비를 지원하는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KIST-유럽 김상헌 그룹장은 최근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유해성, 인체 노출경로 등에 대한 연구, 규제 대응 소프트웨어 개발, 비동물성 실험방법 개발, 유해화학물질을 대체물질 개발 등에서 정부․기업의 신속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분관장 권세영 총영사는 워크숍 개회사를 통하여, 동 워크숍이 지난 9월 1일 분관장에 부임한 이후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 본 분관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오늘 워크숍과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 워크숍을 공동으로 주관한 KIST-유럽 이호성 소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필홍 본부장도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기업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KIST-유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주본분관)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mt.1991@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