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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11.10 22:32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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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더 키워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 토대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부정부패 수준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GDP를 0.65%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8.5%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전망도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 45.0%,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29.2% 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응답자들 4명 중 1명은 10억을 주면 법위반도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금 10억이 큰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댓가가 제공된다면 법위반도 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국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과 의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전거를 찾아주고 음료수를 얻어 먹은 경찰에 대해 음료수 정도는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이 95.8%로 대부분이다. 핀란드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 음료수를 먹은 경찰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지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39.5%만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비슷한 사안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은 필요악(65.8%)이며, 업무처리시 급행비가 필요(60.7%)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깨진유리창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편법이라도 방치하면 좀 더 큰 부정부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 만연의 한 이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과반수 정도(47.8%)는 친구나 친척의 비위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10명 중 4명 이상(42.6%)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정 준수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40%를 넘는다는 사실 역시 부정부패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응답 속에서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은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가장 선호(3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민의식 향상’이 24.4%, ‘사회지도층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가 24.2%,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부패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사람(41.5%),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엄격하다는 사람(20.7%) 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단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부정부패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부정부패 방지 의식 개선을 위한 선도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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