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EU분담금 감액 성과 부풀려 발표 논란

영국 정부 EU분담금 감액 성과 부풀려 발표 논란

영국 정부가 17억 파운드의 유럽연합(EU) 추가분담금을 협상을 통해 절반으로 줄였다고 최근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BBC, SKY NEWS 등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 영국 재무장관은 7일 브뤼셀에서 진행된 EU 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후 추가 분담금의 50%를 깎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억 파운드였던 올해의 추가분담금이 8억5천 파운드로 줄어들었고,납부기한도 다음달 1일에서 내년 중 2회에 걸쳐 분납하는 것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스본 장관의 이 같은 발표가 보도되자 그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영국이 “감액(discount)”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EU 장관들은 회의 때 영국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감액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오스본 장관이 주장하는 분담금 삭감은 분담금 리베이트를 염두를 한 계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당의 에드 볼스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영국의 납세자들은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며 비판했다. 

이에 오스본 장관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협상하면서 이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았던 추가분담금에 대한 EU 리베이트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줄어든 게 맞다”고 말하며 “이는 영국 납세자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추가분담금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나뉘어졌다. 영국은 예상했던 것 보다 경제가 더 성장하자 추가로 분담금이 부과되었다.

<사진: BBC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