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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1.18 22:15
[복지 증세] “부자·대기업이 더 부담해야”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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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세] “부자·대기업이 더 부담해야”82.2%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지자체,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에 8명 이상은 부자와 대기업이 더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과 11일 JTBC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와 조세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결과, 증세를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복지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세를 해야 한다면 복지공약을 축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 유지나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없지만,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복지공약도 줄이는 게 맞다’는 의견이 48.9%, ‘세금을 더 거둬 복지공약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45.5%로, 두 의견 간 차이는 3.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찬반 질문에서는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국민이 증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히 보면, 증세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7.9%, 찬성한다는 의견이 28.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6%. 증세 반대 의견은 찬성 의견보다 모든 지역, 연령대, 정당지지층에서 많았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49.4%,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39.2%로 조사돼, 10명 중 5명에 이르는 국민이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1.4%.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더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0명 중 8명의 국민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부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2.6%,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거나 공제를 줄여야 한다’가 39.6%,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10.4%를 기록했다. ‘잘모름’은 7.4%. ‘부자·소득세 인상’과 ‘대기업·법인세 인상’ 의견은 모든 지역, 연령대, 정당지지층에서 ‘전국민·부가세 인상’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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