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장관 대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조속히 진행되어야”

EU 통상장관 대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조속히 진행되어야”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돼 만약 EU 지도부가 투자자 보호를 보장해주는 조항을 제외시키게 되면 협정 자체가 맺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EU 통상장관들을 대표하는 칼로 칼렌다(Carlo Calenda)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차관이 21일 말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FTA를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측에 연간 100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진행이 최근 더뎌진 것은 환경단체와 독일이 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ISD 조항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과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시 국제 중재를 요청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반대에 대해 칼렌다 차관은 “만약 (이러한 권한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협상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기회를 놓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있으면 결국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공공 기관의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고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  로이터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