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토반 통행료, 독일 운전자에게 부담 가능성 있어

아우토반 통행료, 독일 운전자에게 부담 가능성 있어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시행되면, 독일 운전자들 역시 결국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이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가 “도로 통행료가 독일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독일 운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다며 보도했다.

현재 계획은 도로 통행료만큼 자동차 세금을 독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 주어 운전자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도로 통행료가 오르는 경우, 자동차 세금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독일 운전자들도 차액부분을 지불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1일 교통부 대변인은 “독일 운전자들의 도로 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기민(CDU)/ 기사당(CSU)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의 반응은 격양된 모습이다. 사민당 연방 위원장 토마스 오퍼만(Thomas Oppermann)은 “연정 계약서에 도로 통행료로 인한 독일 운전자들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한 도브린트가 제시한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로 통행료는 돌아오는 2016년에 시행될 예정이며,독일정부는 이로 인해 5억 유로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