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득 격차 심해졌다

독일, 소득 격차 심해졌다

독일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보도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30년 전 보다 더 커졌는데, 1980년도 중반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이 5:1이었지만, 현재는 7:1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독일의 불평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앙헬 구리아(Á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문제는 훗날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해야만 복지 예산을 증액할 수 있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다. OECD는 현재 독일에서 저소득층에 속한 유아 및 청소년들이 좋은 교육 기회를 가지기 힘들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OECD는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를 재분배하고, 또한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의 발표와 관련해 좌파당(Die Linke)과 사회민주당(SPD)은 공동으로 새롭고 더 높은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좌파당의 공동대표인 베른트 리싱어(Bernd Riexinger)는 당장 고소득자의 세율을 53%로 올리고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새 정책으로 우리는 기본 수당 및 자녀 보조금의 증액을 금전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심지어 중산층의 세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Handelsblatt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