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녀수당(Kindergeld) 인상 고려

독일, 자녀수당(Kindergeld) 인상 고려

독일의 재정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가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과 함께 독일의 자녀수당과 자녀로 인한 세금공제(Kinderfreibeträgen) 인상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t-online.de)

지난 달 24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앞으로 곧 독일의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재정부장관 쇼이블레가 독일의 자녀수당과 자녀로 인한 세금공제 액수를 인상할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유이다.

쇼이블레는 라이니셔 포스트지(Rheinische Post)를 통해 „돌아오는 새해 2015년이 시작되면 가족부장관 마뉴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와 함께 이 제안을 논의하고 작성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하지만, 우리의 재정적 여유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독일정부의 지난 12월 중순까지의 ‚기본 생활유지 최소치를 보고하는 보고서‘는 ‘2015년 자녀로 인한 세금공제액수가 4512유로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사민당은 자녀로 인한 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자녀수당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자녀수당과 자녀로 인한 세금공제의 지금까지 인상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왔다.

독일 정부의 ‚기본 생활유지 최소치‘ 보고서는 2년 마다 국민들의 의식주의 기본 경비를 조사해 발표한다. 최소 생활유지를 위한 이 지출은 독일의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며, 이러한 법적 권리는 세금면제로 주어지며, 이는 곧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어 자녀로 인한 세금면제나 자녀수당으로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