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베내각, 총선 압승에 아베노믹스 2018년까지 유지 가능성 높아

일 아베내각, 총선 압승에 아베노믹스 2018년까지 유지 가능성 높아

지난 12월 14일  중의원 총선 결과 일본의 연립 여당(자민, 명 연립)이 개헌 발의 요건인 2/3 이상(317석)의 의석을 유지하게 되어 그 동안의 내세워 왔던 아베노믹스 정책의 지속 추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던 일본 경제는 2014년 4월 1차 소비세 인상(5→8%) 후  가계소비, 민간주택, 기업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로  ?1.7%(2분기), -0.5%(3분기)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추가적인 증세를 감당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재인상(8→10%)을 2017년 4월까지18개월 연기하고 조기 총선(중의원 해산)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요청해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가 중의원 임기(4년)인 2018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고,  법인세 인하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소비세 인상 연기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구도로 일본의 소비세 증세 연기는 일본의 막대한 정부 부채 악화와 재정건전화 문제로 연결되어 일본 국채에 대한 불신과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2012년 기준 1천 조 엔(1경 3천 조 원)로 GDP 대비 235.9%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으며 세입의 43.0%(2014년 기준)인 41조2천억엔을 국채에 의존하고 세출의 24.3%(2014년 기준)에 해당하는 23조3천억엔을 이자와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증세 없이는 재정건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부채 비중 OECD 2위인 그리스(179.2%, 2013년 기준)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신용평가기간인 무디스는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일본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12월 1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Aa3→A1)해 무디스가  ‘Aa3’로 상향 조정한 한국의 신용등급보다 낮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 효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금리도 하락?안정화되는 등 주요 금융 지표가 아베 내각의 의도대로 변화하고 엔저 효과로 訪日 관광객은 2013년 전년비 24.0% 증가 1,036만 명(최초 천만 명 돌파)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아베 정권 출범 후 2년 동안(2012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12일까지)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38.2% 하락했고, 닛케이 평균 주가는 69.8% 증가, 국채 금리(10년물)는 48.3% 떨어지며(국채값 상승)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엔저 속에서도 2013년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는 13조 3,860억 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4년에도 아베 정권 출범 전과 비교해 해외 투자 규모가 늘어났다. 

하지만, 엔저 효과로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소비 확대), 투자 확대, 수출 증가로 이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 없이 오히려 에너지 수입 부담이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무역의 경우엔 엔저로 인해 엔화 표시 수출이 늘었지만(-2.7→9.5→3.9%) 실제로 수출 물량의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4.8→ -1.5→0.5%p) 오히려 엔저로 인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에너지 조달 비용이 급증해 무역수지는 2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화력발전용 석연료 수입이 급증하며 일본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여기에 아베노믹스로인한 엔화 약세까지 더해져 조달 비용이 급증하며 2013년 무역수지는 사상최대인 1.5조 엔을 기록했고 2014년의 경우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2조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실제로 임금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엔저 지속으로 에너지 및 전기요금이 급증해 개인소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입 물가 및 석유?석탄?가스도입 비용도 급증하여 산업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 하락은 엔저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엔화 약세로 일본은 아직 유가 하락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며 디플레 탈피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약 35% 수준의 법인세를 5년간 29%까지 낮추는 법인세 인하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막대한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법인세 1%p 인하시 4,70억 엔 가량의 세수가 줄고 내년 2.5%p인하시 1.2조 엔(6%p 인하시 3조 엔)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OECD국가들의 법인세는 일본(도쿄 기준, 35.64%), 독일(평균 29.5%), 중국(25.0%), 한국(서울 기준, 24.20%),영국(24.0%), 싱가포르(17.0%) 순으로 높은 실정이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TPP는 상품 분야 개방에 대한 미?일 간 이견이 최대 쟁점으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이 실질적 타결 시한이라는 점과 금번 총선으로 일본이 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협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일본은 성역 5대 품목(쌀, 유제품, 사탕수수,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의 개방 예외와 미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미국은 자국 자동차 시장 보호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해 의견차가 컸었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한 아베 내각은 원전의 재가동, 규제완화, 평화 헌법 9조 등의 개헌 등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추진 논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단된 원전은 현재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 등이 진행중으로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 1·2호기가 ?14.9월 안전심사 합격을 받고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3·4호기도 안전심사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 원전 재가동 가능성이 높으며 원전 재가동시 자원 조달 부담과 무역수지 적자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아베 정권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9조) 등의 개정 등을 비롯해 2015년 1월 집단적자위권 행사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상반기 중 공식화를 추진하고 개헌을 위한 국민 과반수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종전 70년(2015년)을 맞아 이 같은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동아시아 내의 국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 무역?투자 파트너이자 경제대국인 일본의 아베노믹스 추진 장기화가 확실시 되는 만큼 대외 경제요건을 고려하여 엔화변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엔저와 함께 법인세 인하, TP 타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와 경쟁 요소가 더욱 심화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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