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국민들 세금 복지로 돌려 받지 못해

벨기에, 국민들 세금 복지로 돌려 받지 못해

최근 플랑드르 기업 네트워크 연구소가 유럽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벨기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여러 가지 혜택으로 거의 돌려 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47개의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측정 기준별 유럽 24개국의 순위가 매겨졌다.

각 나라에서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복지와 어떤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지가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의 질 향상, 노동시장, 복지의 질, 환경 문제, 기업가 친화적 환경 조성과 같은 항목들이 측정 기준으로 평가 되었다. 

정부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벨기에는 24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가 정부 지출 관련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민들의 세금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에서 벨기에는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상승한 것인데 이는 경기침체에서 비교적 벨기에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기업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투자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도 역시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스위스는 2위를 차지했었다.

이 연구소의 수석 경제 위원인 데콕은 조사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은 벨기에의 저조한 성적은 벨기에에 세금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인 연합회는 정부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국제 수지 감소로 인한 적자를 줄이고, 수출 시장 점유율 손실을 막아야만 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벨기에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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