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원회,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세금특혜 비판

EU 위원회,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세금특혜 비판

룩셈부르크 정부에서 세금특혜를 받고있는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EU위원회에서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앞으로 아마존사가 유럽연합에 과징금을 지불해야 할수 있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6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EU위원회가 룩셈부르크의 아마존에 대한 세금 특혜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보도했다. EU 위원회는 룩셈부르크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룩셈부르크에서 가지는 세금특혜는 유럽연합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 정부는 ‚아마존의 세금특혜가 공정거래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위원회는 지난 10월 룩셈부르크 정부의 아마존에 대한 공정하지 않은 세금특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세계 여러 기업에 대한 세금특혜를 준것에 대한 정황이 지난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룩셈부르크 정부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의 여러기업들이 룩셈부르크로 이전하면서 프랑스는 큰 손실을 입업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EU위원회는 네델란드에 위치한 미국 스타벅스, 아일랜드에 있는 미국 컴퓨터회사 애플사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 회사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세금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수년에 걸쳐 내지 않았던 세금과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