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정책 실패, 정부의 무능함 심각한 수준
프랑스인 대다수 새로운 '병역 의무제도' 설립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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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18:38
학생유급비용 연간 20억유로, 유급제 폐지 이전에 교육에 대한 반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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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유급비용 연간 20억유로, 유급제 폐지 이전에 교육에 대한 반성 필요해 
사진출처: Le Figaro전재 학생 유급 비용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연간 2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서 인용한 공공정치연구소(IPP)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과 중등학교 학생들의 유급에 발생하는 비용이 10억유로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약 4억유로, 중등학생의 경우 약 6억 유로가 발생했다. 고등학생들의 유급비용은 연간 10억유로로, 전체 20억유로가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로 국가교육 예산은 약 650억 유로이지만, 유급비용은 교육예산이나 정부로부터 모두 다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나머지 부족분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나, 캐나다, 필란드의 경우 유급제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다. 프랑스에서 유급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있게 되어, 유급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공공정치 연구소(IPP)는 정부가 유급을 줄이거나, 전면적으로 유급제도를 폐지하는 가상의 안을 두고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유급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절약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약 2015년도부터 유급제를 폐지한다해도, 연간 20억유로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2027년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전문가인 에릭 샤르보니에는 마땅한 대안 없이 유급제도를 당장 폐지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일간지 파리지엥과의 인터뷰에서 "유급과는 다른, 작은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다거나,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조학습이 병행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당장 유급제도를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급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프랑스 교육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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