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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2.09 03:34
한경연 “ 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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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 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 ”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하고, 법인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화(성장률 하락 : 2007년 5.5%→ 2009년 0.7%)는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최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비(非)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 2천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되어 온 반면, 최저한세율은 높아져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단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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