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 헛발질대신 제대로된 노동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파란만장한 이완구 총리, 내각 주도력 회복에 힘을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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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22:54
MB회고록통해 방어한 자원외교, 국조에서 진실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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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회고록통해 방어한 자원외교, 국조에서 진실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으로 정가가 시끄럽다. 회고록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다하게 평가할 것은 없다. 자화자찬이고 변명일색이라는 세간의 평가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회고록이 풍부한 교양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거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만 이 전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 '표현의 자유' 를 인정하지 못할 까닭도 없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를 극구 방어한 탓에, 외려 이번 자원외교 국조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 외교로 전망되는 총 회수율이 114.8%로 노무현 정부의 12.1%보다 높다고 자평했다. 숫자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고, 같은 책에서 어떨 때는 지금 성과를 기대하면 안된다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이미 많은 성과가 있다고 했으니 좀 어리둥절하다. 정치권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증인 선정 등을 조율하는 등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달 자원외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정권의 자원외교는 부실 투성이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2009년 개나다의 하베스트사 인수당시,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밀어붙였고, 급조된 현지 실사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하베스트사를 시장 가격인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비싼 주당 10달러에 인수했다.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수의 적정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석유공사는 실제 9억4100만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NARL'을 결국 12억2000만 달러에 매입, 2억7900만 달러(한화 3133억 원)를 비싸게 지불해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었다. 감사원은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며,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6년 이후 추진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 대한 투자도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업에서 회계법인 KPMG이 578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에도, 담당 직원들이 투자타당성을 부풀려 1915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했다.이 결과 합작회사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부터 5년간 차입금 3350억여원을 대지급해야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밖에 2011년 9월 칠레의 산토도밍고 동(銅) 광산에 투자하며 광물가격을 실제보다 비싸게 적용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9월 실질가격으로 산정한 순현재가치(1억4100만 달러) 보다 5000만 달러 상당 고가로 인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정치권과 감사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의 정치적 기획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힘겨루기설 등 많은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인간의 모든 삶에 정치적 행위가 관련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자원외교 논란에 대해 최대한 정치적 이유를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정당성, 손익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으면서 또다른 한편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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