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경제 FTA 시장 70%까지 확대 전망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됐다.
한국은 2014년 한 해에만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해 2012년 48개국 10건에서 현재 52개국 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2012년 36.1%에서 2014년 12월 현재 62.7%(타결 기준)로 증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아세안, 중국, 오세아니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FTA 네트워크가 확대면서, 2017년까지는 FTA 시장 규모를 전 세계의 70%(발효 기준)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FTA 활용 지원책의 가시화로 FTA 체결국과의 수출 증가율은 한국 평균 교역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 무역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8.0%이며, 한국 전체 수출 평균 증가율은 2.8%다.
한편,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은 역대 최대인 매년 6조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한·미 FTA는 1조 원, 한·EU FTA는 1조5000억 원). 또한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과 농어민 품목(전복, 해삼, 김, 파프리카 등)의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의 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애로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 내 우리 기업 전용 전담기관 지정, 700달러 이하 제품 원산지 증명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규정 이행, 통관 절차의 일관성 확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우리 주재원의 최초 중국 체류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에선 법률,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환경 분야의 중국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수축산물은 수입의 60%를 초민감 품목으로 대우하면서 최대한 보호된다. 또한, 캐나다와는 9년, 호주·뉴질랜드와는 5년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선진국과의 FTA는 사실상 완료됐다. 이는 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선 것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기계류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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