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세 대상에 전자담배 추가 고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세 대상에 전자담배 추가 고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자담배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 Irish Times(19일)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연합의 소비세 전문가들에게 니코틴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제품간  "평등한 재정적 대우" 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반 담배 같은 경우 비싼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 전자담배 가격이 일반 담배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담배 한 갑에 대해 최소 57%의 세금을 부과하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전자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있고 이는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의 조세정책 담당자들이 브뤼셀에서 모여 전자담배에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유럽 내 많은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일반 담배제품으로 인해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닐슨(Nielsen)의 담배 애널리스트인 나타샤 캔달(Natasha Kendall)은 "닐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자담배를 피는1/3의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피는 이유에 대해 일반 담배제품보다 가격이 낮아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자담배 흡연자에 비해 관련 규제와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세금인상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

전자담배업계는 그러나 세금인상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다. 톰 프루엔(Tom Pruen) Electronic Cigarette Industry Trade Association의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대해 '죄악세(sin tax)'를 부과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그럴듯한 설명과 이유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사진: The Irish Times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