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유로: 10유로, 독일 자녀보조금 인상액수 충돌

6유로: 10유로, 독일 자녀보조금 인상액수 충돌 

독일 재정부 장관 쇼이블레(Schäuble)가 독일의 자녀보조금 인상을 총 6유로로 관철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총 10유로의 인상을 계획한 가족부 장관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출처: zeit.de)

몇달 전부터 자녀보조금 인상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자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보도에 의하면, 얼만전 까지 10유로의 인상이 이야기 되어져 왔으나, 재정부 장관 쇼이블레가 자녀보조금 인상을 총 6유로로 계획하고 법률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이블레의 계획대로라면, 돌아오는 2016년 부터 부모들은 두번째 자녀까지 각각 190유로를 매달 지원받는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점은 자녀보조금 인상을 점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으로, 올해 4유로를 먼저 인상하고, 내년에 나머지 2유로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 또한 올해 144유로를, 그리고 내년을 시작으로 96유로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재정부 장관은 자녀추가수당(Kinderzuschlag) 20유로 인상을 계획하던 가족부 장관의 계획과 달리, 이 또한 내년 중반부터 점차적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재정부장관의 의지가 가족부와의 대화없이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로, 특히, 가족부의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을 위한 자녀추가수당(Kinderzuschlag) 20유로 인상 계획이 내년 중반으로 미루어진 내용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족부 장관 슈베지히는 „한부모 가정들은 무엇보다 잘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한부모 가정들은 혼자서 일상을 극복해야하고, 무엇보다 많은 성과를 보여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독일의 자녀보조금은 두번째 자녀까지 매달 184유로가 지원되고 있으며, 세번째 자녀를 위해서는 190유로가, 네번째 자녀부터는 215유로가 매달 지원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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