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금년 상반기 내 타결위해 논의 가속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심의가 늦춰져 협상 타결 지연되고 있지만, 해당국간의 타결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금년 상반기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는 협상 타결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미,일 간 상품 분야 논의와 TPP 12개국간 지재권 및 국영기업 이슈 등에서 입장 차이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데다가, 2016년에는 미국의 대선,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TPP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잡혀 있어 금년 상반기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는 美 대선 정국의 본격화로 TPP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TPP 참여국들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TPP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해 사실상 미.일FTA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양국의 영향력이 큰 데다가 ,미국은 일본의 농업 시장 개방을,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 타결이 어려웠지만, 최근 양측은 일본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미국도 자동차 부품 시장 개방에 유연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물론,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문제가 남아있지만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있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TPA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 하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 의회는 찬성 및 반대 의사만 표시할 수 있고 협정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 없기도 하지만, 2007년 만료된 상태로 이후 미국은 단 한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고(69.0%) 최근 5년간 해외 투자의 44.4%를 TPP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면서"우리 기업들이 TPP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하고 참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무역업계에 좋은 것이 국가에도 좋다"면서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가입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허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도 1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발효 3주년 기념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핵심역할을 하듯이 향후 TPP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FTA)을 체결한 것이 기원이 되어 2015년 3월 현재 미국·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캐나다 등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12개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28조달러)를 차지하며 유럽연합(18조달러)보다 큰 규모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고, 2015년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은 협상 참여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대가 심해 참여 여부를 놓고 저울질중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 69.0%, 최근 5년간 해외투자의 44.4%를 TPP 12개국에 투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urnal01@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