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틴 외교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

퓨틴 외교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

러시아가 Crimea 영토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시키고 미국 및 EU 국가들의 경제제재 (sanctions)가 도입 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이 지속적인 제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 되고 있다. 더구나 작년부터 원유의 급격한 하락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인한 수입에 지대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GDP 성장률은 0.6%, 환율가치절하 (달러 대 RUB30 에서 RUB 60 수준으로 하락), 국가 신용등급은 최근 Ba1 및 BB+으로 강등되어 이제는 투자등급이 아니다. 이런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퓨틴의 인기도는 러시아 안에서 90%를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 연 이런 경제 침체 가운데 퓨틴은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는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이고 경제전망은 어둡지만 퓨틴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이해관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 전 까지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우선 러시아 경제 현황과 전망을 살펴 보기로 한다.

러시아 경제현황 및 전망

러시아는 심한 경기침체로 빠지고 있다. 2015년 GDP는 2014년의 0.6%에 이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산업성장률은 현저히 둔화 되기 시작해 마이너스 1.6%로 나타났고 투자와 건설도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소매 매출과 실질임금도 각각 -7.7% 및 -9.9% 하락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환율절하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16.7% (음식값은 23.4%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주요금리를 100bps 인하해 14%로 내려 왔지만 환율은 2012년 수준 대비 반값이 된 상태이다. 국제원유 또한 2012년 110 (Brent, USD/bbl)에서 현재 50-60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러시아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와 가스 관련 수입은 30% 이상 하락할 예상이며 예산적자가 GDP의 3%이상을 초월할 수 도 있다.

러시아 경제는 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유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예전에 오일쇼크가 있을 당시에도 러시아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 1998년에 GDP가 -5.3%, 2009년에 GDP 가 -7.8%를 기록했다. 유가하락 및 환율절하는 물가상승을 초래, 가계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러시아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1-2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미화 6천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외화준비금일 것이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옵션

러시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정리 해보면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예산 감소.
둘째,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자본시장 악세스 차단.
셋째, 구조적 개혁과 산업다각화의 부족으로 인한 외부쇼크에 노출 등이다. 

그리고 위 3가지 위기를 러시아 정무 및 중앙은행이 단기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한적인 경기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정부 예산 결손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일 듯하다. 

퓨틴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쟁활성화 및 시장 개방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것은 퓨틴 지지자들 특히 Oligarchs (러시아 판 재벌)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퓨틴은 높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가 아닌 외부 환경 즉 우크라이나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진정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 서방 국가 경제제재는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경기악화를 초래해 퓨틴으로 하여금 다시 우크라이나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할 것이다. 

퓨틴은 러시아 대통령으로써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18년으로 아직 시간도 많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상태는 최소 2-3년간 더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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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ParkJ@ebrd.com
CSFB, Rothschild, Lehman Brothers에서 10년 이상 서울, 뉴욕, 홍콩에서 investment banking 근무
현재는 런던 소재 국제금융기구인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에서 30개 이상 국가에 있는 금융기관에 투자 업무 담당.
터키와 러시아 회사 사외이사도 겸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 MBA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