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좌시스템 도입과 전자정부

전자계좌시스템 도입과 전자정부

2010년 5월 탄생한 연합정부 (A coalition government - Conservative and Liberal Democrats)가 가장 먼저 개혁을 시작한 부분은 공공부문으로 David Cameron 총리는 60만명의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비용절감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후 새정부 출범후 일년도 되지 않은 2011년 3월, 정부 내각부(Cabinet Office)는 '정부 ICT전략' (Govern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trategy)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대형 공급업체의 특허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던 막대한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략은 ICT에 개방적 접근법에 초점을 맞춰, 개방형 표준을 의무화하고 오픈소스( Open Sources) 경쟁의 장을 재편성하여 정부 ICT 계약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수천만명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007년부터 중앙정부 웹싸이트의 수를 크게 줄여 국민포털 www.direct.gov.uk 그리고 기업포털 www.businesslink.gov.uk로 이원화했던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를  www.gov.uk 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전자정부서비스(The Government Digital Service / GDS)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8일 재무장관이 발표한 임기 마지막 예산안(빨간가방)속에는 세무행정의 전자화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징수자(revenue authorities)와 납세자(taxpayers) 사이의 소통채널을 온라인화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는 전자계좌(digital accounts)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략 12만명정도가 매년 종합소득세자진신고(a self-assessment tax return)를 1월 31일 마감기일에 맞추기 위해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매년 큰 어려움을 감수했는데, 더 이상 이런 고통은 없어질 것 같다.

2016년부터는 각개인에게 부여된 전자계좌를 통해 납세와 징수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5개년계획의 전자계좌시스템(digital accounts system)을 통해 대략 5만의 기업과 10만명의 개인납세자들이 그리고 이번 5월에 구성될 새로운 국회의 임기(2015년 5월 ~ 2020년 3월)가 끝나기 전까지 50만명의 기업과 개인납세자들이 전자계좌서비스로 통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자정부의 골자는 모든 행정 및 세무서비스가 온라인화 된다는 것으로 국민개개인 및 기업 그리고 관련종사자들에게 업그레이드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단순한 내용이 아닌 복잡한 행정 및 세무는 전자계좌서비스가 소화를 못해 납세자는 추가의 비용을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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