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새로운 보건위생법 상정(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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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6:16
2014년 보충 기초 의료보험 520만명 혜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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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충 기초 의료보험 520만명 혜택받아 프랑스 질병보장보험기금(Fonds CMU)은 지난 월요일(4월13일), 보충 기초 의료보험 수혜자가 2014년도에 전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6,3%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충 기초 의료보험 CMU-C는 기초 의료보험 혜택(CMU: 의료비의 70%보장)에 추가 30%를 더 보충해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는 보험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Le Figaro)는 2014년에 약 520만명의 사람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충 기초 의료보험인 CMU-C는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다. 수입 한도는 연간 8,645유로, 월간 720,42유로 이하의 수입을 버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도에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 데에는 CMU-C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완화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질병보장보험기금(Fonds CMU)은 가난퇴치 5개년 개획에서 CMU-C(보충 기초 의료보험)와 ACS(보충 건강 보험) 혜택 기준을 물가상승분을 넘는 폭으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었다. 2013년 12월 말까지 CMU-C 혜택을 받은 사람은 480만명이었다. 프랑스 질병보장보험기금(Fonds CMU)은 2014년에 이르러 수혜자가 520만명이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 40만명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더 늘어난 40만명중, 절반은 예외적인 기준완화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절반의 수혜자들은 경제위기와 가난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혜자들의 숫자는 예상했던 것 보다는 덜 빠르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질병보장보험기금(Fonds CMU) 국장 벵상 보그랑은 수혜자들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혜택을 소개하는 정부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MU-C혜택의 대상자는 일인당 월 수입이 720유로 이하인 경우, ACS의 혜택의 대상자는 일인당 월 수입이 960유로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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