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이 아닌 무상 급식, 국민적 합의 통해 정치적 악용 막아야
세월호 1주기,진실 인양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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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9:59
성완종 리스트, 검찰은 이번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명예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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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검찰은 이번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명예 회복해야, 우리나라가 성완종 리스트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9일 새벽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에서는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성완종 리스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 취임 초부터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에 총리나 장관임명문제, 세월호 사건에 청와대직원 국정농단 사건, 여기에 또다시 성완종 게이트가 붉어지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겨주는 정부와 정치권이 되어야 하는데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돌출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을 잡히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검찰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던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종식시켜야한다. 이번 사태를 오래 끌면 끌수록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들이 식상해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리게 되고 정부도 수렁에서 헤어나기 힘들어진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자원외교의 실패와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은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처다 보고 정면 돌파해야한다. 그래야 검찰도 살고 정치도 살고 국민도 살기에 하는 말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권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이 국민들과 더불어 지켜보고 있다. 검찰에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에서 앞장서서 책임지고 지키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게 정도라고 당 대표가 공언했다. 위법을 덮으면 이는 또 다른 불행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한 것은 만천하에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과의 약속이자 각서이다. 대검찰청은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한 리스트 등 수사착수하기 위하여 수사팀 구성 논의를 위한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사실상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넨 친박 실세 정치인들의 명단과 액수가 담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성완종 전 의원이 검찰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이 작성한 메모로 인해서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국정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 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 드려야한다. 위법을 덮으면 이는 또 다른 불행으로 연결된다. 정치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법리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문제로 절대 의혹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도 이 의혹에 대해 보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빠른 시간 안에 매듭짓고 국정은 중단 없이 진행되야 하고, 모두 한 푼도 안받았다고 부정하고 있다. 대부분 여당 인사이다. 일각에서는 현직 국무총리가 명단에 올라있고 현직 비서실장도 들어있다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 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만 철저하게 해달라는 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닌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지휘권을 잠시 중단시켜 달라는 그래서 좀 더 검찰수사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주문과 야당일각에서 제기하는 특검도입이나 감찰관제도 병행해서 정부와 야권을 포함하여 신중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그래도 국민들이 이정도면 검찰이 해냈다는 그런 성과를 발휘해주길 간곡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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