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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4.14 21:29
유승민, 당정청 싸잡아 일침 '새누리당 정책·논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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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정청 싸잡아 일침 '새누리당 정책·논쟁 파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여권 등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기존 정부 정책이나 여당의 보수성향과 상충되고 중도나 진보 세력이 강조한 정책까지 과감하게 내세우며 혁신하고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평소 '경제는 중도, 외교안보는 보수'라고 밝혀온 소신에 맞춰 시종일관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면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며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다."고 주장해 청와대를 당혹시켰고,여당 내부에서도 '개인 정치'라는 비판으로 평하시켰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쐐기를 박으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에 공약으로 내세운 134조5천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한다"며 증세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여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성장의 해법은 전 분야에 걸친 개혁으로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재벌개혁정책까지 예고했다. 재벌그룹 총수일가를 보통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고 사면·복권·가석방 등도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창조경제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단기부양 반대, 진정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과 복지 문제, 재벌개혁 등에 있어 지금껏 당정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향후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고된다. 당장 당내에서는 노선 논쟁이 불이 붙으면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원내대표의 파트너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9일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과를 내놔야 새로운 설계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미이행'에 대해 반성한 점을 적극 두둔했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보수정당이 가야 할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인세 인상과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질적인 증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혔는데 유 원내대표가 이와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민주정당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게 당의 발전에 좋은 일"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합의하기 전에 당내에서도 합의하는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 유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의도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보수꼴통' 이미지를 벗고 중도·진보 진영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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