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지난 3월 19일 목요일 독일 연방의회는 벌금의 액수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1975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던 벌금 액수의 상한선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 독일에서는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벌금제도는 범법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범법자의 1일치 벌금액수를 정하고, 범행의 내용에 따라 벌금 30일 또는 벌금 60일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1일치 벌금액수의 최대한도는 5000유로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1일치 벌금액수가 무려 3만유로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당초 1일치 벌금액수의 최대치를 2만유로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방의회는 미래 시점에서의 법적 정의를 감안하여 3만유로까지로 올린 것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장차 부유층의 범법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액이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연방법무부장관인 브리기테 찌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법률을 통해 우리는 장래에 벌금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법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벌금 부과일수는 최대 360일인데,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20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최대 1080만 유로 또는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2160만 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최대 180만 유로 또는 최대 360만 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최대 벌금액수와 관련이 되는 사람들, 즉 하루 수입이 5000유로 이상인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8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진: reuters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44 많은 연금생활자들 부업자리 잃어 file 유로저널 2009.04.06 1140
1743 폐차보조금 인터넷 신청과 관련한 오류 발생 file 유로저널 2009.04.06 1377
1742 헤센 주 아비투어 수학 재시험 (1면) file 유로저널 2009.04.06 1750
1741 라인란트팔츠 주지사, 무기법 강화에 반대 목소리 file 유로저널 2009.03.23 928
1740 하노버에 독일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 개원 file 유로저널 2009.03.23 1501
1739 2008년도 독일 대학 입학자 숫자 사상 최고 file 유로저널 2009.03.23 836
1738 이라크 난민들, 처음으로 독일에 도착 file 유로저널 2009.03.23 1014
1737 독일 청소년 7명 중 한 명, 외국인에 적대적 file 유로저널 2009.03.23 1142
1736 선거를 앞두고 연금 수령액 인상될 듯 file 유로저널 2009.03.23 1657
» 독일 벌금 액수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 file 유로저널 2009.03.23 1319
1734 학교통학버스, 운전사 80%가 과속 file 유로저널 2009.03.23 1069
1733 오펠 딜러들, 도산 위기에 놓인 오펠 지분 인수에 참여할 예정(1면) file 유로저널 2009.03.23 1015
1732 루프트한자 화물부문 2009년도 영업전망 어두워 file 유로저널 2009.03.23 2182
1731 독일 청소년들, 컴퓨터게임 중독 현상 심화 file 유로저널 2009.03.16 1487
1730 자동차 배기가스, 심근경색 위험 높여 file 유로저널 2009.03.16 4494
1729 미네랄워터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file 유로저널 2009.03.16 4184
1728 포스트방크 회장, 2009년 연봉 1유로 file 유로저널 2009.03.16 932
1727 도이체포스트, 유죄 선고받은 전직 회장에게 거액의 연금지급 file 유로저널 2009.03.16 900
1726 쇼이블레 내무부장관, 총기법 강화 반대 file 유로저널 2009.03.16 1526
1725 학교 총기난사사건으로 16명이 사망 file 유로저널 2009.03.16 978
Board Pagination ‹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