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연금 수혜 규모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폴란드, 연금 수혜 규모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폴란드 연금 수혜 규모가 향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28일(화) 폴란드 사회보험공사(ZUS)가 발간한 자료('연금 개혁안 실시 이후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한 현지 일간지 rp.pl에 따르면 폴란드의 향후 연금 수혜 규모는 매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2차례의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 연금수령 나이가 최초 65세에서 67세로 인상되었고, 조기은퇴 제도가 폐지되었다. 연 수혜 규모도 현재 은퇴 전 월급의 50%에서 매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노동시장으로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37년간 연금을 납부하고 수입의 20%정도의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노동조합은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을 만나 의무납부기간을 줄이고 연금 받는 액수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일간지는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 정부가공공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에 연금 재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연금에 대한 폴란드 국민의 불신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폴란드 사회보험 공사(ZUS)의 담당자인 Wojciech Andrusiewicz는 현재 5백만 명의 국민이 평균 1938 PLN을 받고 있으며 지급 규모를 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폴란드는 2010년에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 방지를 규정했다. 즉, 상대국에서 가입한 연금기간에 대해서도 국내 연금기간에 산입시키고 그 반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없었던 국민들이양국의 납부 기간을 고려해 계산하게 되므로 연급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폴란드/헝가리 유로저널 인턴기자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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