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미니잡 인구 24만명 가량 줄어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미니잡 인구 24만명 가량 줄어

독일에 법적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미니잡 일자리가 23만 7000명이 사라졌다. 특히, 구 동독지역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9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연방 미니잡 중앙처(Minijobzentrale)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몇달간 독일의 미니잡 일자리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첫 3개월간 최소 23만 7000개의 미니잡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첫분기 작센-안할트 주에서7.7%의 미니잡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튀빙엔 주에서는 6.6%가 사라졌다. 독일 전역에서는 3.5%의 미니잡 일자리가 감소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법적 최저임금제가 독일 전역에 시행되기 전,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미니잡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으나, 미니잡 중앙처 대변인은 최저임금제 시행과 실제 미니잡 일자리가 사라진 결과와의 연관관계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니잡 임금은 사회보험가입의무 없이 월 450유로까지 지불할수 있어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제 도입은 특히나 불이익이 크다. 하지만, 노동청이 기대했던바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미니잡 일자리는 감소할수 있으나, 새로운 사회보험가입의무 일자리가 더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미니잡의 존재여부는 늘 논란이 되어오고 있던 바로, 미니잡은 자신이 일할수 있는 것 보다 더 적게 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형태라는 것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