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이 되고 있는 독일의 이주정책

모범이 되고 있는 독일의 이주정책

최근 이주척도 발표에서 독일이 좋은 점수를 받아, 독일의 이주정책이 점점 더 모범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형식부분에서는 특히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외국인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출처: welt.de)

브뤼셀의 이주정책그룹에서 진행한 이주정책관련 비교연구결과를 지난 10일 보도한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이 외국인 통합에 있어 큰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해다.

„독일의 통합정책은 점점 더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독일은 특히 외국인들의 직업교육 졸업장을 인정해주는 정책과 이주민들 자녀들의 완화된 독일귀화 조건에 있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네델란드, 영국,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 보다 극우정당들의 영향이 적다는 평가이다. 

네번째로 발표된 이번 이주척도에서 독일은 38개국 중 10번째 자리를 차지해, 2011년 12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결과보다 두자리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이주국가인 캐나다는 여섯번째 자리를 얻었으며, 그리스는 27위, 오스트리아는 20위, 그리고 스위스는 21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외국인들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문제시하는 모습이다. 이주를 연구하는 독일의 학자들은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주의적인 일상 범죄들로 부터 잘 보호받고 있는지 의심할 일“이라며, „범죄행위들에 있어 인종차별주의적인 동기들이 잘 고려되지 않고 수사가 벌여지는 등 통계에 있어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