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회원국,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합의

유럽 연합 회원국,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합의

심한 규제로 인해 유럽 내 온라인 커머스가 축소될 것이라는 인터넷 기업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28개 회원국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연합이 추진하는 해당 규정은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데이터 취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범주를 제공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유럽 연합 법무 위원인 Vera Jourova는 유럽 내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여러 규정들이 충돌해 국제 무역에 장애물이 되어왔으며, 구글 스트릿 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도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Vera Jourova는 이 같은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28개 국가의 각각 다른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긍정적인 혁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럽 연합 차원의 규정이 신설되면,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가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에 의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감한 정보를 검색 엔진에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팔릴 수 없게 될 전망이며, 예를 들어 건강 정보가 보험 업자에게 흘러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해킹 시도로 인해서 해당 규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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