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 하락 대책 마련, 일본 경제에서 해답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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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6.30 00:36
올 경제 성장률, 정부와 연구기관 잇달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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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 성장률, 정부와 연구기관 잇달아 하향 조정 2%대 경제 성장률 전망, 불황형 흑자로 1000억 달러내외 사상 최대 무역 흑자도 예상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올 경제성장률이 정부는 물론이고 경제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하향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5년 3월) 3.4%에서 2.7%로 0.7% 포인트 낮췄다. 또 메르스 사태가 7월말까지 2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 경제성장률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3%대 성장률마저 위협받아 2%대로 곤두박질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경연이 29일 발표한 보고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를 통해 2015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이유로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2015년 2월 3.7%→2015년 4월 3.3%, 0.4% 포인트 하락)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들었다. 특히 내수회복이 미흡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둔화와 일본의 엔저심화, 신흥국 경기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메르스 사태가 7월말까지 2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소폭 반등하겠으나, 연간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 수요부진이 겹칠 수 있어 1.0%로 제시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소비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p에서 2000년대에는 0%대로 지속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1% 전후 수준의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한국도 최근 수년간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 후반대로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도 3%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상수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단가하락의 영향으로 더 큰 폭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약 1,054 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1,101원 정도의 완만한 절하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표: 한국 뉴스핌 전재,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한편,기획재정부도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에서 0.7%로 낮췄다. 기재부는 저유가·저금리의 효과 본격화하고 재정보강과 같은 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올해 연간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 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전망은 경기 개선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가 4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작년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다만, 수출(통관 기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의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 기준)도 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7%)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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