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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택시, 디지털 콜택시 ‘우버팝UberPOP’ 항의시위



uber.JPG
사진출처: Metronews전재

우버사의 저가 택시운행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프랑스 택시 기사들이 지난 25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미국계 회사인 우버팝은 인터넷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이동지역을 선정하고 요금을 지불 함으로써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메트로 뉴스에 의하면 프랑스 주요 지역 에서 삼 만대 이상의 택시들이 디지털 콜택시 우버팝 영업에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펼쳤다. 이 날 시위로 7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고 7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파리 전역에 큰 교통 혼란이 있었다. 

이날 오후 내무부장관 베르나르 카즈네브는 택시 노조연합과 담화를 가진 후 파리시내 우버팝(UberPOP)의 운행을 도령으로 금지시킬 것을 공고했다. 또한 우버팝 운행은 불법행위이며 폐쇄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뉴엘 발스 총리도 우버팝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지만 택시노조연합은 법적 금지령만으로는 부족하며 허가취소를 주장하며 다음 시위를 예고했다. 카풀서비스라고 주장한 우버팝은 프랑스에서 지난 2014년 불법판정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며 10월쯤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엄밀하게 현재로서는 불법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파리 경시청은 도령에 의해 지난 토요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우버팝은 일반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분담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택시기사 면허증 관련 교육의 단순화와 면허증 비용도 낮아 일반 택시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혜로 인해 지원자들이 날로 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프랑스에서는 1500명의 운전사와 40만명의 이용자가 우버팝 어플리캐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파리 택시의 경우 45%가 회사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5%가 월급제이지만 이마저도 최저임금SMIC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기사들의 제도적 , 현실적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택시 시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대부분이 현 택시들에게 불만은 많지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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