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구제 금융 찬반 국민 투표 반대 소송 기각

그리스 법원은 두 명의 그리스 스민이 낸 구제 금융 관련 국민 투표 반대 소송을 기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두 명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의 헌법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리스 정부가 긴축 재정안에 대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스 국민들은 오는 일요일, 국제 채권단의 구제 금융 제공을 위한 추가 긴축 정책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그리스의 최고 고등 법원장 Nikos Sakellariou는 지난 금요일, ‘국민 투표는 정상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두 그리스인들을 맡은 변호인들은, 국민 투표가 정부의 재정 및 재정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를 금지하고 있는 그리스 헌법 제 44항을 근거로 들면서, 국민 투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민 투표를 합헌으로 판결한 고등 법원의 판결 논리와 근거는 곧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스에는 헌법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의 공판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재판을 주로 담당하는, 50개 자치주의 원로 판사들이 모여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금요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국제 통화 기금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긴축 재정안에 대한 반대 투표를 촉구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분열과 공포를 조장하는 긴축 정책안을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시리자 정권은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 재정 방안을 현재까지 거부해왔으며, 이들이 제공한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국민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며, 만약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사진 출처: The Financial Times>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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