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날과 난민의 날은 과연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고있나?

전쟁 시 시민과 부상자, 그리고 종교인들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권법 제정은 1864년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1948년 U.N. 총회에서 인권의 날로 재제정되었다.그 후 매년 10월 8일은 세계인권의 날이 되었고 2000년부터 매년 6월20일이 난민의 날이다. 대한민국 태생으로 만일 북한 국민에게 인권문제가 없었다면, 또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바쁜 우리 국민들에겐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비극영화를 보는 듯시간이 지나면서 등한시될 문제였을지도 모른다.1948년 인권의 날이 세계적으로 제정된 후 67년, 북한의 탈북 난민으로 인하여 밝혀진 수많은 인권유린의 증거는 현재 해결되어야 할 인간사의중요한 문제가 되어 더는 등한시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7월2일 유럽국회내에서는 유럽 기독교민주당( EPP-European People’s Party)의 주체로 “북한의 인권 - 한반도에서 온 목소리”라는인권행사가 있었다.루마니아의 독재자 니꼴라이 차우세스쿠 전대통령을 몰아내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던 현 유럽국회의원 라즐로 토케(Laszlo T?kes )씨,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 정광일씨와 유신시대에 사회주의사상으로 북한을 동경하여 학생운동을 하다가 북한에서 보낸 잠수함을 타고 월북했던 김영환씨, 그리고 ICNK “북한의 인권유린 반대를 위한 국제연합” 사무처에서 나온 권은경씨가 초청을 받고 온 100여 명의 유럽인들 앞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태의 증언으로 청중을 또 한번 숨이 막히는 경지로 몰았다.

북한을 드나들며 장사를 하던 정씨는 당시 한국인과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10개월간의 고문 끝에 본의가 아니게 간첩임을 시인했고 여독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갈 당시 70kg의 몸무게가 10개월 고문을 당한 후 36kg이되었다고 밝혔다.하루 옥수수 200g으로 16시간의 중노동을 함께하던 동료 정치범들의 신음소리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대다수가 죽어가는데 그들의 시체는 묻지 않고 그냥 던져 놓아 매년 4월이 되어야 공동매장을 하기 때문에 영하 20도로 얼었다 녹았다 하던 시체들은 서로 엉겨 붙어있었다고 전했다.월북했던 김영환씨는 북한이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줄 알았더니, 북한사회의 빈부격차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했고 국민은 평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가벼운 점심으로(Light reception)이어진 이 행사는 사방에서 북한의 인권과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로 열기를 띄었다. 2시간동안의 증언과 인권개선방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을 간추려보면 과거에 비해 달라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현재 북한사람들의 월급은 1달라이고 외국과의 통화나 연락한 것이 알려지면 정치범수용소에 가든지아니면 1000달러를 주어야 풀어 준다는 것, 북한의 절대주의 독재는 스탈린이나 모택동, 챠우세르스쿠보다 더 심하다는것, 북한건국 때보다 정치범 수용소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 즉 배가 고프다고 불평한다거나 성경책을 읽는다거나, 배가 고파 장사를 한다거나, 남한방송을 듣다가 들키면 모두 정치범에 속한다는 것, 수십만 명이 배가 고파 외국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는 것,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료라는 것이 공식이나 돈이 없으면 교육도 의료처방도 받을 수 없다는 것,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회라고 하면서 최근 50개의 계급이 새로 생겼는데, 출신성분에 의해 나눈 계급서열이고 빈부차이도 세계 1위라는 것, 1990년대 중국에서 탈북민 소환 시 철사로 몸을 꿰뚫어 여러 명을 도망치지 못하게함께 끌고 가던 현장 때문에 인권유린이 거론되었었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진 않는다는 것,구치소 감옥에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북한에 기독교인이 30만명 이라고 북한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선교사의 의하면 5만명, 실제 북한 내 기독교도는 3천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인권의 날과 난민의 날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인권유린에 관한 리포트에서 보자면, 북한은 공산주의라기보다 배금주의사상이 되어 있고 현 북한정권의 숙청과정과 방식,그리고 통치기술과 균형감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당국은 불안정하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커지고있다.미국의 인권특사 로버트 킹 씨는 지금이 통일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통일은 언제쯤이 될까요? 하고 묻는 기자에게 이제는 NKnet(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통신망)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는 김영환씨는 김정은 주석의 불안정성으로 볼 때 15년 내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70%라고 밝혔다.

벨기에 탈북민협회 김국현 국장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자신이 수용소에서 모진고통을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밝혔다."나에게 죄가 있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유일한 죄였다"라며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전유럽과 국제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ICNK 권은경씨는 대부분의 탈북자 가족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정부에게 이들의 행방을 물어 달라고 부탁했다.

유럽국회의부의장으로 인권 부에서 일하는 라즐로.토케(Laszlo Tokes )씨는 "여러 해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방문해서 다시 대화를 나누려 한다고 했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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