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수용 불균형 비판

EU, 난민수용 불균형 비판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높은 난민 수용률을 형평성있게 다른 유럽연합국가들과 나눠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회피하고 있다.

(사진출처: zeit.de)

지난 9일 짜이트 온라인은 유럽연합국가들이 난민수용 문제에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회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난민수용을 독려하는 EU의 방침은 올바른 길이나, 회원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4만여명의 난민들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나누어 보내는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2만여명의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들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난민들이 처음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들어오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연합은 발칸반도 국가인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조율하고 있는가운데, 유럽연합은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유럽연합에 가입되면 난민법의 오용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는 신호를 알려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발칸반도의 국경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르비아와 알바니아가 유럽연합으로 편입되면, 많은 난민들이 이곳을 목적지로 택할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현재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난민신청을하는 난민들의 대부분은 발칸반도 국가들 출신이지만,  이들의 난민지위 취득율은 낮은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